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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엄마, 1심 무죄 깨고 징역형
[뉴스1] 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1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(김성수 부장판사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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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별 통보에 화나서” 동거녀 살해뒤 교회에 유기한 20대
A씨가 동거녀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교회 건물. 경찰은 지난해 6월 28일 1.2m 타원형 베란다 안에 숨진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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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랙리스트 조사한 민중기,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
민중기. [연합뉴스]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에 ‘사법부 블랙리스트’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낸 민중기(59·사법연수원 14기·사진)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. 대법원은 2일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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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구형
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산 살충제 계란 관련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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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…뒤늦게 반성문 냈지만 중형
6살 친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. [중앙포토] 6살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50대 큰아버지가 항소심에 와서야 뒤늦게 반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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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만원 찬조금 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서 직위상실형
나용찬 괴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용찬(64)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. 대전고법 형사8부(재판장 전지원)는 8일 공직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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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 성추행한 교사 살해한 母,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
딸을 성추행한 고교 취업지원관을 살해한 모친에 항소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. [중앙포토] 딸을 성추행한 고교 취업지원관(취업담당 교사)에 흉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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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지는 ‘주취 감경 폐지’ 여론, 법조계는 신중론 우세
'조두순의 만기 출소 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국민청원 운동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. 지난 9월부터 시작된 '재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'는 청원에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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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1만원' 돈 문제로 다투다 이웃 살해한 60대 '징역 10년'
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. 이웃과 돈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. [중앙포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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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징역형 받은 인터넷 기사 살해범 항소
인터넷 기사 살해범 현장검증 자료사진. [연합뉴스]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인터넷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(살인)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모(55)씨가 판결에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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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를 잃은 자의 범죄 처벌 못해” vs “감경 받기 위한 수단”
━ ‘살인자의 기억법’ 치매 살인 처벌은 영화 ‘살인자의 기억법’에는 치매로 인해 자신이 저지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남성이 나온다. [사진 쇼박스]‘우리 군에서 잇따라 여자 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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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대 여성 담배불로 지지고 소변 먹인 잔혹한 10대들
10대 여성 청소년 폭행 이미지. [중앙포토] 10대 여성의 옷을 벗긴 뒤 얼굴과 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소변까지 마시게 한 10대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~8년의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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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투성이 된 10대女 무릎 꿇리고 소변 먹인 10대 항소심서 풀려난 까닭은
휴대전화 개통 명의 안 빌려주자 모텔 전전하며 한달간 무차별 폭행법원 "죄질 무겁지만 18세 미성년자"…공범들은 징역 3~8년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. [사진 JTBC 방송 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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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투성이 된 10대女 무릎 꿇리고 소변 먹여…잔혹한 10대들
옷을 벗긴 뒤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소변까지 마시게 하는 등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10대 남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~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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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대 남, 이웃 11살 지적장애 여아 상습 성폭행...항소심 징역 15년
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[중앙포토]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집 11살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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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란 동영상 보여주고 손주뻘 초등생 성추행한 학원차 기사
[사진 픽사베이] 손주뻘인 8살 초등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추행한 60대 학원 차 운전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. 그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학원 차량 안이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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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생에 음란물 강제 시청…60대 운전기사에 징역 6년 선고
초등학생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추행한 운전기사에 징역형이 선고됐다. [중앙포토] 초등학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추행한 6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 징역형이 선고됐다.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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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잔소리했다가 살해당한 아내
‘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느냐’는 사실혼 관계 아내의 말에 이모씨는 흉기를 들었다. [중앙포토]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며 잔소리를 하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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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군대 사단장의 '카카오톡 명령' 따르지 않았다면 징계는 정당"
군대 사단장이 카카오톡으로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무원을 강등시킨 것은 적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.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신귀섭 부장판사)는 육군 5급 군무원 A(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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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녀 암매장한 징역 3년형 사건, 대법원도 못가고 종료되나
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돼 “처벌이 가볍다”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. 8일 청주지검에 따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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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녀 암매장 가해자 징역3년 배경엔…20년 넘어 나타난 유족의 합의
징역 3년으로 감형이 선고된 동거녀 암매장범 재판 과정에는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피해자의 부친이 가해자와 합의한 뒤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. 사실상 남과 다름없는 유족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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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녀 암매장 남자에 징역 3년 vs 딸추행 교사 살해한 엄마에 10년, 상식과 너무 다른 법원 형량
“폭행치사에 사체은닉까지 한 죄인이 징역 3년이라니.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.”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3년을, 고등학교 3학년 딸을 성추행한 상담교사를 찾아가 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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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녀 살해·암매장 했는데 3년형? 너무 가벼운 처벌 논란
‘목숨 값이 3년이라니’ ‘판사가 저런 식이면 곤란하다’.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지난 1일 징역 3년형이 선고되자 이 판결에 항의하는 글들이 온라인에 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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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목숨값 3년"…'살해ㆍ암매장 징역 5년→3년' 판결에 비난 쇄도
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는 뉴스가 나온 1일 온라인에는 이 판결을 비난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. “살인하고 3년, 말이 안 된다” , “